관세청 공고 제2021-39호

2021년도『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공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관   세   청   장

1.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1. 2월 ～ 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ㅇ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기업규모(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 분	적용기준	기업 부담	비 고
Ⅰ기업군	전년 매출액 50억원 이하	전액 지원
Ⅱ기업군	전년 매출액 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10%	Ⅰ기업군제외
Ⅲ기업군	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20%	Ⅰ, Ⅱ 기업군 제외
Ⅳ기업군	전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지원금액의 30%	Ⅰ, Ⅱ ,Ⅲ기업군 제외

※ 단, 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초과 업체는 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다 음 >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업 선정 이후에도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2. 신청 및 접수

ㅇ 컨설팅 희망기업은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와 첨부서류를 관할 사업세관에 E-mail 제출

* (메일제목) 검증 대응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_소재지

- 1차 접수기간은 '21. 3. 2. 〜 3. 19.이며, 2차 접수기간은 '21. 7. 5. 〜 7. 16.

-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 시 사업세관별 추가 접수기간 별도 운영 가능

	<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
(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ⅱ)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결산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ⅲ)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1-1] (ⅳ)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ㅇ FTA 포털에 공개된 관세사 Pool에서 희망하는 관세사 선택

* 신청기업이 관세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세관이 업체 소재지, 공익관세사 활동, 원산지관리사 보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세사를 해당 기업에 배정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선정 심사

ㅇ 사업세관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5일 내에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기업 및 관세사에 선정·배정 여부 통보

* 각 사업세관은 자체 심사기준을 별도 마련하여 시행 가능

- 사업 참여 관세사*는 최대 5개 기업에 대해 컨설팅 가능하며, 전년도 공익관세사로 활동한 실적이 우수하거나 원산지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최대 2개 기업 추가 가능

*「원산지관리 지원 관세사 양성교육」이수자 한국관세사회 등록 관세사

< 심사기준(요약) >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닐 것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고시하는 기업집단

② 직전 2년간('19～'20년)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이 아닐 것

③ 최근 2년간(접수일 기준) 관세 및 국세 체납 실적이 없을 것

◈ 컨설팅 대상 여부 확인 : 기업이 증빙자료 제출 ⇨ 세관 확인

① 최근 3년간 FTA 체약상대국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는 기업일 것

* FTA 특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단순 임가공만 하는 기업 등은 제외

◈ 대상기업 선정기준

우선순위	대상기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빈번 요청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 1그룹(인도네시아, 터키) - 2그룹(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태국, 이탈리아) - 3그룹(스페인, 영국,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스위스, 프랑스)
2순위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는 기업
3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 섬유, 의류(편물제품), 자동차부품(베어링 등), 기계류(공작기계 등)
4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4. 컨설팅 시행

ㅇ (컨설팅 착수) 관세사는 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내에 사업세관에 착수 보고[붙임2]를 해야 하며, 이때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붙임2-1] 및 보안각서[붙임2-2]를 같이 제출함

- 기한 내 착수 보고가 없는 경우 즉시 배정 취소

ㅇ (컨설팅 시행) 관세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사업세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완료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정상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 적용

- 관세사는 평일 근무시간 내 1일 1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 수행 가능

5. 합동 컨설팅 및 만족도 조사

ㅇ (합동 컨설팅) 사업세관은 관세사와 합동으로 업체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합동 컨설팅 실시

- 최근 검증 이슈, 검증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ㅇ (만족도 조사) 사업세관은 컨설팅의 충실성, 관세사의 성실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합동 컨설팅을 위해 세관직원이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대상기업과 관세사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는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에 반영되므로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컨설팅 평가 및 대금 지급

ㅇ (1차 평가) 사업세관은 컨설팅 완료보고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평가

* 사업 성과(80점), 고객 만족도(20점)에 따라 차등 평가

ㅇ (최종 평가) 사업세관의 ‘컨설팅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평가

ㅇ (대금 지급) 최종 평가금액에서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기업 부담비용을 제외한 대금이 해당 관세사에게 지급

〔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 〕

매출액	50억원 이하	5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부담률	0%	10%	20%	30%

- 컨설팅 완료 후 지급이 원칙, 중도 포기 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 대상기업의 폐업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컨설팅이 중단되었음을 관세사가 입증할 때에는 해당 시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가능

7. 기타사항

ㅇ (제재 조치)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컨설팅 사업 참여 제한 및 대금 감액 조정

	< 세부 내용 >
◈ 관세사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및 대금 미지급 ◈ 관세사가 컨설팅 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부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 컨설팅 대금 지급률을 조정(해당 항목 불인정) ◈ 사업 참여 배제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이미 착수되어 진행 중인 컨설팅 이외 신규 착수 및 수행 불가 ◈ 대금 지급 후 관세사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대금 환수 및 향후 3년간 컨설팅 사업 참여 배제

8. 신청 세관 및 문의처

ㅇ (사업총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담당자(042-481-3217)

ㅇ (사업시행)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사업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79	busan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daeguyesfta@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gwangjufta@korea.kr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4	fta016@korea.kr

[붙임 1]

2021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업종․업태
⑤사업장 주소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 공고 확인)		□ 해당 □ 해당 없음			⑦전년도 매출액			원
					⑧상시 근로자수 (전년도 매출액 없는 경우)			명
⑨컨설팅 비용부담		최대 200만원 중 자부담 □ 0% □ 10% □ 20% □ 30% * 참고 : 매출액 기준(전년도) : 50억원 이하(0%), 500억원 이하(10%), 1,000억원 이하(20%), 1,500억원 이하(30%)
⑩FTA 활용 여부		□ 활용(수출국 : )				□ 미활용(수출국 : )
⑪정부․지자체 등의 FTA 컨설팅* 수혜 여부		(최근 2년 : 2019~2020년) □ 수혜 받았음 □ 아직 받지 못했음 * 관세청, 산업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의 예산 지원 FTA 컨설팅 사업
⑫주요 수출품목 (HS 6단위)		1.		2.					3.
		(HS )		(HS )					(HS )
⑬FTA 체결국 수출실적(US$)		2018년(1∼12월)
		2019년(1∼12월)
		2020년(1∼12월)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⑭매출 형태		□ 직수출 □ 상사수출 □ 국내공급(로컬수출) □ 국내공급(내수용)
⑮인증수출자 여부		□ 업체별 인증수출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 없음
		(인증번호 : )		(인증번호 : )
⑯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				E-mail
2. 지정 희망 관세사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관세사 기재 (※ ’21년도 원산지관리 지원 관세사 명단은 관세청 FTA 포털 및 해당 사업세관 홈페이지에 공지)
⑰지정 희망 관세사	소 속	창성관세사무소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77-11
	성 명	진영춘			자격증번호		1224
	전화번호	032-744-9876			E-mail		jinych1003@hanmail.net
	휴대전화	010-3766-4165			FAX		032-744-9874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21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본부세관장 귀하 직인명판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전년도 매출액 확인자료 3. 정보 활용 동의서 4. 그 외 선정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붙임 1-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붙임 2]

컨설팅 착수 보고

○ 대 상 업 체 :

○ 기업 배정일 :

○ 컨설팅 기간 :

○ 컨설팅 내용 :

○ 관   세   사 :

컨설팅 착수 보고함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2-1]

컨설팅 유의사항 확인서(관세사용)
□ 컨설팅 유의사항
○ 컨설팅 기한 준수
			관세사는 대상기업 배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컨설팅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실활동 의무
			관세사는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성실히 컨설팅에 임하여야 합니다.
○ 비밀유지 의무
			관세사는 컨설팅 중 취득한 기업정보 및 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진행경과 통보 의무
			관세사는 컨설팅 중 중단ㆍ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세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영업활동 금지
			관세사는 컨설팅 기업을 대상으로 일체의 영업활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 부당이득 취득 금지
			관세사는 컨설팅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컨설팅 기업에게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1. 이 서류는 작성 후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세관에 제출 2. 향후 관세사가 제출한 완료보고서에 대한 재심사 등을 통해 완료보고서 또는 증빙자료 등이 허위 또는 부실 작성된 경우 지급되었던 컨설팅 대금이 환수될 수 있음
위 내용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유의사항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관세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대 상 업 체 : 관 세 사 : 소속사무소 :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2-2]

보안각서

관세사명	생년월일	소속회사	서명

상기인은 2021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세관장 귀하